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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기사입력: 2017/09/0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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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 논설위원

대통령의 막말이 도를 넘어 예측이 불가능 하다.급조된 나라처럼 보여 지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이 나라는 남, 북으로 분단된 국가임이 엄연한 사실이다.무엇보다 안보, 안보, 안보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하여 같은 민족이란 너울에 가두어 북한의 수시도발과 이젠 핵폭탄의 위험에 까지 도달하였음에도 국민을 일깨우는 어떤 정책적인 단호한 비전을 찾아볼 수 없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어떠한 조치도 없는 정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무엇보다 자유우방인 미국과의 공조가 솔직하게 핵심이고 살 길임임에도 불구하고 대처방안에서 보면 우리의 안보가 무너지는 위험을 자처하는 행위로 보이는 현실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북한의 근본을 외면하려는 문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만을 강조하는 안보관에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미국 측에선 문대통령의 안보관에 문제가 있음을 적시하며 공조에 엇박자인 대북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한편에선 국정의 진행사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국정이 좌우되는 현실은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통달된 절대적 만능이란 말인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측근들의 좌편향이 진실인양 활개치고 있다.한 예로 핵폭탄의 위협보다 원전이 더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는 대통령의 사고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이 가능한가?

 

동족이란 미명하에 북한의 핵폭탄이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위험이 아니란 사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6.25의 동족살상을 잊었는가? 어디까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처럼 조공성격의 퍼주기 원조를 염두에 두고 국정운영을 하여야 할까?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을 한데 모우는 정신적 지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15경축사에서 연설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편 가르기를 서슴치 않았다. 촛불 대통령 촛불에 의지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한국은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각국(아랍에미레트)에 수조원의 발전소 건설을 하고 있다! 세계 600조 시장을 내팽개치고, 국내 수만 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무지의 극치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어야 할지?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 핵발전소를 폐기한다는 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속이는 것이다. 그 이유로 현실에서 보면 중국은 한국의 서해안을 따라 60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이 도리어 가장 큰 위험이다. 중국의 핵발전소에 문제가 발생 파손되면 방사능은 대부분 한반도로 오기 때문에 중국을 무시하고 자국의 경제적 측면마저 도외시하는 탈 원전정책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는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81%가 중소기업이다. 중견기업이 9% 대기업은 8%를 차지한다. 원자력 설비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원자력산업 살리기 협의회는 지난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삶과 국가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탈 원전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건설 중인 발전소의 중단 여부를 공론화 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철학이 좌측으로 치우쳐 “반 기업” 정서와 관치경제 시스템이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법부마저 국민정서란 엉터리 선동에 함몰되어 증거와 정의가 배제된 채 한 명의 판결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가 2017년 08월 25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선고 결과이다. 5가지 혐의는 모두 유죄 취지였고 5년의 선고였다. 참으로 험악하고 표독스러운 여론이다.사법부마저 삼성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임을 보고는 있었는지? 대한민국 국민이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판결은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험악한 여론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한 국민으로서,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을 동시에 요구한다. 증거법칙과 공판중심주의가 여론과 언론에 의하여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향후 한국 경제와 자본주의에 미칠 영향들,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가들의 행보가 어떤 형상으로 변할지?

 

안보의 불확실성에서 무엇인들 거론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만은 일차적으로 탈 원전이란 화두를 놓고서도 결코 대통령의 국정(탈 원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어떻게 표출해야 하는가? 세계적으로 원전의 중요성과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트럼프 美대통령 또한 “깨끗한 재생에너지이자 배출가스가 없는 원자력 에너지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확장시킬 것”이라며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美에너지부는 2020년대 중반까지 미국을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아래 새로운 원전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이 원전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원칙이 무너진 정부정책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안보에 관하여 안이한 현재의 조치와 대응이 망국의 길이 될 수 있음 명심하여 여, 야가 한 목소리로 굳게 단합된 힘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이 관 칼럼 lgw84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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