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근 칼럼]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장성각기자 | 기사입력 2018/07/07 [11:02]
▲ 보관 이우근   

육십 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 아직은 젊어서 못간다고 전해라 / 칠십 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 할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 팔십 세에 저세상에서 날데리러 오거든 / 아직은 쓸 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 구십 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 백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 좋은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한 때 유행했던 이애란이란 가수가 부른 “백세 인생”이란 노래가사다.


이는 100세 시대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노래이다. 한국사회는 초 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 65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으로 넘는 것이 고령화 사회라고 하며, 14%가 된다면 고령사회라고 부르고, 20% 이상이 넘을 시 초 고령사회가 된다. 전 세계 국가들 중 한국은 2007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뒤, 2017년 고령사회로, 2026년 초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난히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인이 구직시장에서 은퇴하는 나이는 남성 72.9세, 여성 70,6세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질 은퇴나이는 남성 64.6세, 여성 63.1세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이다. 경제협력기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함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은 가장 높은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노후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급속화 되는 고령화는 축복보다는 재앙에 가깝다.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이다. 이는 인구 규모의 문제가 아닌 인구 비율에 문제가 있다. 1960년대 출산율은 평균 6명이 넘던 사회였다.

 

현재는 자식을 낳지 않거나 외동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된다. 인간의 수명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지만, 수명이 느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의미가 아니다. 노인들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기대수명을 지탱할 수 있는지, 노후 자금이 충분하게 있는지 등이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이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은 젊은 생산 가능 층들이 줄어서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고령인구는 빈곤해지며, 생산 가능 층에게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머나먼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노인들의 빈곤율은 45%를 넘었다고 하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도 노인의 절반이상이 가난의 늪에 빠져 있다. 그 중에서도 독거노인은 전체노인에 비하여 건강상태나 경제수준이 훨씬 낮은 편이다. 또한 소득 없는 대부분의 독거노인은 거리에서 헌 박스나 고철을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무료급식소나 종교나 사회단체를 전전하며 하루 한 끼로 생활을 하며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독거노인들은 대충 끼니를 때움으로 해서 영양불균형으로 인해 발병한 2차 질병 또한 엎친데 덮친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노인을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봐야 할 시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70여개에 불과 했던 요양병원은 2017년 1,400개를 넘어섰고, 노인복지시설도 2015년 통계에 따르면 5.000개가 넘었다. 요양병원과 복지시설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이런 시설도 돈이 있어야 들어 갈 수 있다. 결국 빈곤노인들은 아슬아슬한 절벽의 끝에 와 있는 것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는 거의 최저시급을 주고 있고, 경험을 활용할 만한 일이 없으며, 거의 단순 노동직이 대부분이다. 이런 한 문제들은 사회적 측면으로 볼 때 노동력 상실 및 노후 대비 부족으로 인한 빈곤 문제 발생하고, 노인 부양에 따른 청장년층의 재정 부담 증가하며, 청장년 세대와 노인 세대 간 일자리 경쟁 발생하고, 핵가족의 보편화에 따라 노인 소외 문제가 되며, 노인 세대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되는 반면, 가족 내에서 노인들의 역할 상실하게 된다. 고령화의 해결책 중의 가장 큰 해결책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다.

 

제도적으로는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이 쏟아져 나와야 하고, 양육시설을 확대 시키고, 출산장려금 지원등, 육아휴직에 대한 보장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양성평등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력 부족 및 생산력 하락에 대한 대책이다. 노인의 재취업 장려를 통한 노인의 일자리 확보와 여성 인력 활동 및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통해 노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다. 대구-경북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효의 실천을 국민기본윤리로 삼아 온 나라이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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